바뀐 것 4가지

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.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4가지만 뽑았습니다.

이제 이런 발언은
"불법정보"로 취급됩니다

제44조의7 제1항 2호의2 신설 — 특정 개인·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·차별 선동 또는 심각한 증오심 조장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.

AI 크리에이터가
가장 조심해야 할 조항

제44조의7 제2항 신설 — 허위·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나 부당이익 목적으로 인격권·재산권·공익을 침해하며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.

징벌적 손해배상
최대 5배까지

제44조의10 제3항 —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실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.

구독자 10만 명 넘으시나요?

시행령 안 —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면 5배 가중배상 대상 게재자로 지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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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액수 못 대도
법원이 최대 5,000만원

제44조의10 제2항 —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, 법원이 직권으로 5,000만원 범위 내에서 손해액 결정.

확정 판결 후 같은 내용 또 올리면

시행령 안 — 유죄판결 또는 손해배상판결로 불법정보/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뒤,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.

AI로 만들면 더 위험한 이유

AI는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릴 수 있고, 대량 생산이 쉬우며, 실존 인물 모사가 손쉽습니다. 정확히 이 법이 겨냥하는 지점입니다.

이런 콘텐츠는 규제 대상 아님

겁먹지 마세요 — 명확한 예외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.

지금 바로 3가지만 바꾸세요

복잡한 법 조문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. 오늘 3가지만 시작하세요.

이제부턴 이 순서로 만드세요

기억해둘 조문 번호 4개